하원 → 상원 → 대통령 서명, 미국 입법 절차 총정리
“그 법안, 하원을 통과했나요?”라는 질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미국 정치와 입법 절차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법안 통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져 법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하원(House) → 상원(Senate) → 대통령 서명(President)의 단계로 나눠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법안 발의(Bill Introduction)
미국의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 📌 연방 하원의원 (House Member)
- 📌 연방 상원의원 (Senator)
발의된 법안은 각각 H.R. (하원법안), S. (상원법안)이라는 형식으로 번호가 매겨지고, 해당 법안은 위원회로 넘겨집니다.
2. 위원회 심사(Committee Review)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되고, 필요 시 공청회(Hearing)가 열립니다. 위원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하거나, 법안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 🧾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 본회의로 상정
- 🗃️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대부분 법안은 여기서 사라짐)
이 절차는 미국 의회가 ‘위임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정책을 정교화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하원 본회의 → 상원 본회의 통과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로 올라가 전체 의원들의 토론과 표결을 거칩니다.
- 🗣️ 토론 (Debate): 찬반 의견 발표
- 🗳️ 표결 (Vote): 과반수 통과
만약 하원에서 먼저 통과되었다면 상원에서도 동일 절차를 반복합니다. 이때 법안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양측 내용을 조율해야 합니다.
4. 대통령 서명 또는 거부
상하원 양측에서 동일한 형태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이후 대통령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서명(Sign): 법안이 법으로 확정됨
- ❌ 거부(Veto): 의회로 반환됨
- 📬 10일 내 조치 없을 경우: 자동 법안 확정 (의회 회기 중)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하원과 상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재의결(Override Veto)이라고 합니다.
5. 간단 정리표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법안 발의 (하원 또는 상원) |
| 2단계 | 위원회 심사 및 수정 |
| 3단계 | 본회의 표결 (하원 → 상원) |
| 4단계 | 조정위원회 (내용 상이 시) |
| 5단계 | 대통령 서명 또는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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